[날치기 국회사] 국회에서 말을 안 들었던 진짜 집단들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일하는 곳이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국회의원을 더러운 직업으로 간주한다.
말 그대로 더러운 사건마다 모두 얽혀있다는 인식.

또 하나는, 국회의원들은 세금만 축내는 짐덩어리들이라는 인식이다. 일을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억대 연봉을 받아가는 그런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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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을 향한 그런 인식이 왜 시작 되었는지 알 수 있는 책이다.

이 책은 날치기로 처리한 법안들과 날치기로 처리하게 된 배경, 날치기를 처리한 당은 어디인지 등이 뚜렷하게 나와있다.

물론, 여기서 나오는 하나하나 사건들은 굉장히 굵직한 역사의 한 장면이다.

한국사 시험을 보았던 나에게도 그다지 생소한 사건들은 별로 없었다. 다만, 그 역사적 사건의 이면에 어떤 흐름, 배경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었다.

 

가장 먼저 이승만 정권이 나온다. 이승만 정권때 있었던 사건만 나열해 보자.

사건은 비단 국회에서 일어난 것만 나오지 않는다. 모든 사건에는 배경이 있는법, 배경 사건들도 같이 언급된다.

• 거창 양민 학살 사건
• 5/25 비상계엄령 선포
• 국제구락부 사건
• 발췌개헌
• 중석불 사건
• 사사오입 개헌
• 진보당 사건
• 3.15 부정선거
• 2.4 파동

... 정말 많다. 이승만 정권때 온갖 욕심의 노예들이 판을 치던 세상이다. 게다가 체계도 잡혀있지 않으니 부정부패에 부정선거가 난무했다.

 

근데, 그때는 새로운 통치 방법이고 정치가 어느정도 자리잡지 않았다는 핑계를 댈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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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부터도 가관이다.

이승만 다음에 윤보선이 있지만, 민주당 간의 계파 싸움으로 별다른 사건이 언급되지 않는다. 바로 그 다음이 5/16 군사쿠데타.

박정희 정권이다.

• 5차 개헌
• 비상계엄령 선포
• 6.3 항쟁
• 4.8 항명
• 김영삼 초산 테러
• 7.25 특별 담화
• 10월 유신
• 와우아파트 붕괴사건
• 10.17 비상조치
• 김대중 납치 사건
• 부마 민주항쟁

정치 권력에 눈이 멀어서 온갖 악행을 자행했다. 

여기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박정희 하면 공과 사가 나뉘는 대통령으로 알고 있었으나, 그 공에 해당되는 '경제발전'은 사실 박정희 때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장면 정권 시절부터 계획되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 문장을 보고 소름이 돋았다.
결국, 박정희는 앞선 사람이 계획한 것을 실행에 옮기기만 했을 뿐 그외에 국민의 자유를 억압해온 것 외엔 ... 한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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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들 마다 다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건이 많은데, 유독 이 2명의 대통령의 집권 기간이 길어서 사건이 많다.

책을 다 읽고 나서 든 생각은 '우리나라의 국회는 아직도 기득권이 잡고있다'는 것이다.

자유당이 역사 속에서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정당이었다면 지금은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문제는, 여기서 본 날치기 수법과 사기 행각, 언론을 동원한 선동행위가 지금도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떻게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수법과 그 신문에 나오는 '멘트'하나하나 똑같을 수가 있는지 소름이 돋았다.

 

결국, 기득권이 국민의 눈과 귀를 선동할 때 이런 역사를 토대로 제대로 된 사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 책은 정말 좋은 책이다. 일종의 '국회의원 사기내역 모음집' 이다.

과거를 공부하고 미래에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이런 책이 더 많이 나와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