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소득공제의 '함정'

문득 친구가 5월에 연말정산을 하는데 이것 저것 물어보길래 답변 해줬는데 굉장히 잘못 알고있던 개념이 있었습니다.
전세 소득공제와 관련한 내용이었죠. 이참에 모를 사람도 있을까봐 정리해봅니다.

 

작년에 전세값이 엄청 올라서 대출받은 사람이 많은데, 금리가 인상되면서 부담이 커진 사람들을 위해 국가에서 내놓은 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10→12%'.. 전세대출 소득공제 한도 300만→400만원

1. 월세 세액공제율 증가
2. 전세 소득공제한도 증가

 

 

저는 월세는 살지 않으니 전세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따져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것만 초점을 두세요)

핵심은 대출 받은 액수의 40%를 소득공제로 해주는데, 공제부분 한도는 400으로 늘린다. 이게 핵심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올해 내가 전세 대출 원리금을 1000만원을 상환 했다' 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단순히 '40%를 곱하면 400만원이 되고, 한도는 400만원까지니까 다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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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 그렇게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소득공제

를 늘린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란 무엇일까요?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

즉, 급여에서 미리 떼어 간 '세금'의 과부족을 연말에 한 번에 정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위의 예시를 다시 보겠습니다.

1000만원을 상환해서 400만원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원천징수된 세금이 30만원이라면?
네, 3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계산이 이뤄지고 반드시 30만원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400만원을 모두 돌려받고자 한다면 대략 그만큼의 세금이 원천징수 되어있어야 합니다.

즉, 소득이 굉장히 많았거나 쓴 금액이 굉장히 많았어야 합니다.

 

 

사실상 혜택인것 처럼 보이지만, 혜택을 받기 위해 내 돈을 왕창 쓰거나, 급여가 매우 높거나 해야 하는데... 쉽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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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발표하는 정책들은 이렇게 곰곰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정책이 '내 입장'에서 유의미 하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사실상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안되는 것인지를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