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동의 부동산 대폭로] 집값을 잡는 방법이 있긴 하다

 

 

요즘 최고의 화두는 부동산이다. 경제부터 모든 생활 자체를 부동산 문제가 가로막고 있는 형국이다. 도대체 왜 집값이 미친듯이 오르는 것인지 궁금하던 찰나에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사실 부동산 문제는 정치가 하도 많이 엮여서 객관적인 시야에서 바라보는 내용을 찾기가 드물었다. 우선 이 책은 그래도 신뢰가 가는 이유가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건축업계에서 20년 이상을 일해왔던 사람이라서 굉장히 건축업계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

나도 가장 궁금했던 집 값의 상승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저자는 가장 먼저 정책의 미비함을 지적한다. 세율을 높여서 다주택자의 매물을 내놓고자 하는 목적은 이해가 되지만 왜 그 적용 대상에 기업, 법인은 해당되지 않느냐고 강하게 문책하고있다. 정책의 구멍은 이것 하나가 아니다. 집값이 상승하는 순간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했어야 하는데 미적대다가 나중에서야 시행한 것도 지적했다. 현재의 집값 상승을 잡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매번 발표 될 때마다 나도 꼬박꼬박 읽어왔지만, 이러한 미비점들이 있었는지는 잘 몰랐다. 저자가 정책에 대해 부족한 점을 하나하나 짚어가는 것을 읽어 나가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도 배울 수 있었다.

저자가 지적한 집값 상승의 원인은 이것 뿐이 아니다. 고위직 공무원과 국회의원이 자신들의 재산 때문에 재벌과 건설업자의 편을 든다고 저자는 말한다. 단순히 추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 의해 법률이 바뀌고 규제가 축소 되었는지 샅샅이 밝히고 있다.

이렇게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저자는 가장 건설업체가 이익을 남겨 먹기 힘든 방법을 책 말미에 제안한다. 가장 먼저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건설업계가 중간에 가져가는 돈이 집값 상승을 유발한다고 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신축 아파트를 구축아파트의 반값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기존 아파트의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맹신’을 깨부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책을 읽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깨달음은 건설업체가 어떻게 이익을 남겨먹는지 그 부분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직접 건설업계에 몸담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고위직 공무원들의 재산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들이 어떠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뉴스에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조사한 저자가 대단하게 보일 따름이다.

지금 온 세상이 부동산으로 난리인 와중에 상승, 하락 이분법으로만 바라보는 내용이 허다하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부동산에 대해 다각도로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넓히는 데 이 책이 꽤 도움이 되었다.